호주 노령연금 수급자 직격탄…민간건강보험 개편으로 16억달러 부담

호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건강보험 리베이트 개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약 16억 호주달러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절감하려는 약 30억 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연금 수급자에게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호주 의회예산처(PBO)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50만 명이다. 정부가 65세 이상 가입자에게 제공해 온 연령별 추가 보험료 리베이트를 축소할 경우 이들 연금 수급자에게서 약 16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약 16억 달러 규모의 부담 증가가 예상됐다. 호주의 노령연금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거주 중인 자택은 자산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적용되는 민간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호주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축소해 연령보다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300만 명이 넘는 고령 호주인들이 내년 4월부터 매년 수백 달러의 민간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되는 약 30억 달러를 노인돌봄(Aged Care) 분야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저소득 고령층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COSS)의 조사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28%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처 분석을 의뢰한 무소속 모니크 라이언 의원은 이번 정책이 생활비 위기 속에서 고정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료 상승으로 일부 고령층이 민간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 수준을 낮출 경우 공공병원 이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자체 모델링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약 4만4,000명이 민간건강보험을 해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멜버른대학교 보건경제학자들의 별도 분석에서는 공공병원 시스템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빅토리아(VIC), 노던테리토리(NT) 등 일부 주와 준주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감소하면 이미 높은 수요에 직면한 공공병원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퀸즐랜드 LNP 정부와 태즈메이니아 자유당 정부는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령자 권익단체인 COTA(Council on the Ageing)의 패트리샤 스패로 최고경영자도 의료비와 노인돌봄 재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고령층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분석은 경제적 여력이 가장 낮은 계층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야당인 자유·국민연합(Coalition)은 상원에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녹색당의 협조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상원에서도 개편안의 영향을 검토하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라이언 의원은 이번 주 의회에서 노령연금 수급자를 개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민간건강보험 시스템에 기여해 온 고령층의 상황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연방정부는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은 보험료 상승이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방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돌봄 분야의 신규 지출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목적이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처럼 나이에 따라 차등적인 민간건강보험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한 지원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변경으로 민간건강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전체의 약 0.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