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족비자도 대폭 축소하나…원네이션, 시민권자 배우자·자녀 비자 제한 시사

호주 우파 정당 원네이션이 호주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가족비자까지 축소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 결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행 이민법상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네이션의 데이비드 팔리 의원은 시민권자가 해외에 있는 가족을 호주로 데려오는 것을 제한할지 여부가 주택과 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의 공급 능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팔리 의원은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인구가 압박받지 않도록 의료와 교육 시스템, 기타 필요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네이션은 앞서 향후 3년 동안 호주의 임시이민자 유입 규모를 총 75만 명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임시 기술이민자와 유학생이 가족을 동반해 호주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팔리 의원은 가족 동반을 제한하면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민자들이 호주행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원격근무가 보편화됐고 세계 주요 지역도 항공편으로 12~14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의 고용계약 조건 역시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네이션은 영주이민자 수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팔리 의원은 앞으로 2주 이내에 당의 전체 이민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부 전 차관 아불 리즈비는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부양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수를 정부가 상한제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리즈비 전 차관은 “이민법 제87조에 따르면 정부는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부양 자녀 비자에 상한을 설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행정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러한 비자의 발급 건수를 제한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당 정부는 영구 가족비자 발급 규모를 연간 5만2,46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배우자비자 신청 적체 건수는 약 12만 건에 이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원네이션은 호주의 순이민을 3년 동안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순이민은 일정 기간 호주에 입국해 장기 체류하는 사람 수에서 해외로 출국한 사람 수를 뺀 수치다.

노동당의 머리 와트 장관은 원네이션의 정책이 지방 경제를 무너뜨리고 호주를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자유·국민연합의 조노 더니엄 예비 이민장관도 정책 시행에 필요한 비용과 경제적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팔리 의원은 원네이션이 이민 감축안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모델링을 이미 진행했다며 향후 2주 안에 구체적인 이민정책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 정부 역시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개편 방향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토니 버크 이민장관은 최근 노동당 정부의 이민 설정 변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연설을 돌연 연기한 바 있다.

리즈비 전 차관은 정부의 대응이 이미 늦었다고 평가하며 “원네이션의 지지세가 강화된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자국 이민정책의 내용과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호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