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정책 대변경…임시비자·유학생 가족동반 규제 강화

호주 연방정부가 급증한 순해외이민(Net Overseas Migration·NOM)을 줄이기 위해 임시비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이민제도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현재 약 30만 명 수준인 연간 순해외이민을 2028년까지 22만5000명으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유학생 가족동반과 비자 변경·연장 등 임시체류자 관련 제도를 집중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7일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을 통해 새로운 이민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당초 약 6주 전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내에서 이민 감축 규모와 경제적 영향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유학생 비자다. ABC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유학생 비자 발급 규모를 직접 줄이는 대신, 유학생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호주로 데려오는 '세컨더리 신청자(secondary applicant)' 제도를 크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상당수 유학생의 가족동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회계연도 호주에서는 총 33만7427건의 학생비자가 발급됐으며, 이 가운데 4만5991건은 유학생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발급된 세컨더리 비자였다. 정부는 유학생 본인뿐 아니라 동반가족과 임시비자 체류자가 순해외이민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또 한 종류의 임시비자로 입국한 뒤 다른 비자로 계속 전환하며 호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비자 호핑(visa hopping)'을 제한하고,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를 줄이는 방향으로 신청 및 비자 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호주 내 임시비자 보유자 수는 약 3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번 개편은 새로운 이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보다 정부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비자 조건과 신청 절차 등 행정규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동당 정부는 호주 내 난민 신청 가능 기간과 유학생의 체류 관련 이의제기 권한 등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도 검토했지만 야당인 자유당·국민당 연합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규정 변경을 통한 이민 감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이미 해외에서 신청하는 일부 기술이민 비자의 처리 우선순위를 낮추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처리 속도를 조정하는 등 이민 유입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Ministerial Direction 119'에 따른 처리 우선순위 변경으로 해외에서 기술비자를 신청한 일부 간호사와 교사 등도 기존보다 훨씬 긴 대기기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지방 지역에서는 이민 감축이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지방 선거구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인사들은 워킹홀리데이와 기술이민 처리 지연으로 농업·관광·서비스업 등 지역 산업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크 장관은 전체 이민 규모를 낮추는 동시에 호주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정책은 호주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네이션은 최근 향후 3년간 비자 발급을 75만 건 줄이는 별도의 이민 감축안을 발표했으며, 자유당·국민당 연합도 자체 이민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의 이번 개편이 시행될 경우 호주 유학을 계획하거나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가족 초청, 비자 변경 또는 장기체류를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세부 규정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