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지 정부, 임대인 세금 혜택 축소 정당화 ‘비공개 설득 전략’ 공개

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오는 5월 예산안에서 임대인 대상 세금 혜택 축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택 소유율 급락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 문제를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실거주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 거주 주택은 이미 양도소득세(CGT)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할 핵심 근거는 젊은 층의 주택 소유율이 지난 20년간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25~29세의 주택 소유율은 2001년 43%에서 최근 인구조사 기준 36%로 떨어졌다. 해당 수치는 5년 전 기준이어서 현재는 더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30~34세 역시 같은 기간 57%에서 50%로 감소했다.

이처럼 과거보다 현재 젊은 세대가 주택을 구매하기 더 어려워진 현상은 세대 간 불평등(intergenerational inequity)은 사실상 네거티브 기어링(부동산 투자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 개편 논의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알바니지 총리는 4월 4일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동당 정부에게 경제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내 집 마련, 그리고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물려주는 세대 간 형평성이야말로 호주 사회의 가장 오래된 꿈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