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취득세(stamp duty)가 지목되며,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도메인 그룹에 따르면, HIA(Housing Industry Association) 회의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가 첫주택구매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주택 건설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HIA의 할리 데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취득세는 주정부 세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으로, NSW 주의 올해 연간 취득세 수입은 5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취득세를 우선 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가격, 주택 종류, 첫주택구매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데일 이코노미스트는 취득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 개혁: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자본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2. 부가가치세(GST) 인상: 1999년 도입 이후 손대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거나 세원을 확대해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

3. 토지세 확대(Land Tax): 잘 설계된 토지세를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

호주부동산협회(PCA)도 연방정부 세금 백서 개혁안에서 취득세를 “경제를 훼손하고 잠재적 주택 구매자를 소외시키는 비효율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도메인 그룹의 앤드류 윌슨 수석경제학자는 “취득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폐지가 곧 시장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