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전쟁 여파 대응 위해 가스·석탄 기업 추가 세금 검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 목적… 연방 연료 비축분도 일부 방출

호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 및 석탄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ABC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 산하 총리실(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은 재무부에 가스 기업들의 초과이익(windfall profits)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모델링을 요청했다. 이는 5월 발표 예정인 연방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석유자원임대세(PRRT·Petroleum Resources Rent Tax) 개편과 법인세 조정 방안도 함께 검토하면서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리실 문서에는
“에너지 기업들이 국제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 가격 급등 대응 위해 비축유 방출

정부는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연료 비축분 중 5억 리터 이상의 휘발유와 경유를 지역 사회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 비축 연료는 전국 정유시설과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약 1주일 분량의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또한 연료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사재기를 자제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이란 공습 이후 연료 수요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기준 일시 완화… 가격 안정 기대

정부는 연료 가격 안정을 위해 60일 동안 연료 품질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황 함량이 다소 높은 휘발유도 국내 판매가 가능해졌으며, 기존에는 해외로 수출되던 일부 연료도 국내 공급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단기간 시행될 경우 차량 엔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이 연료 가격 상승 원인

연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중동 전쟁이다.

중동은 세계 주요 원유 공급 지역인데, 최근 공습으로 여러 국가의 석유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글로벌 원유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러한 공급 차질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결국 호주의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금리 상승 압력도 우려

연료 가격 상승은 운송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상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인플레이션 상승은 금리 인상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스기업 초과이익 과세 논쟁 재점화

가스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추가 과세는 노동조합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책이다.

호주노동조합총연맹(ACTU)은 이번 주 가스기업 초과이익에 대해 25% 수출세 부과를 주장하며 “노동자들도 공정한 몫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2022년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에 대해 25% 세금을 도입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연장 및 인상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세금 확대 요구

무소속 의원들과 일부 상원의원들도 현행 석유자원임대세(PRRT)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호주에너지생산자협회(Australian Energy Producers)는 추가 세금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가스 산업이 이미 호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법인세를 내는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 "가스 수출세 도입 지지" 제안

한편 녹색당은 최소 25%의 가스 수출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녹색당은 해당 세금으로 연간 약 170억 달러(약 15조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를 무료 대중교통 등 생활비 지원 정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라리사 워터스 대표는
“수백만 호주 국민들이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또한 호주 가스 기업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초과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번 중동 위기로 인한 수익은 그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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