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금(Super) 세제 개편 법제화 임박…연내 추가 세제 개혁 추진

호주 연방정부가 추진해 온 연금(슈퍼애뉴에이션) 과세 방식 개편안이 녹색(Greens)당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곧 법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약 130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저소득 연금 세액공제(LISTO)’ 혜택을 새로 받게 되며, 약 9만 명의 초고액 자산가는 연금 수익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조치로 연방 예산에는 연간 약 16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원에서는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야당인 연합(Coalition)이 반대하면서 상원 통과를 위해 녹색당의 지지가 필요했다.

녹색당은 법안을 지지하는 대신, 다가오는 연방 예산에서 보다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당의 닉 맥킴 상원의원은 “노동당이 원안을 일부 후퇴시킨 점은 아쉽지만, 저소득층 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여성의 은퇴 자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진정한 진보적 세제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7월 1일부터 시행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개편 내용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LISTO 적용 기준 소득이 기존 연 3만7000달러에서 4만5000달러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게 되며, 추가로 130만 명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호주 연금기금협회(ASFA)에 따르면, 연 소득 4만4000달러 수준의 근로자는 은퇴 시점에 약 5만 달러에 가까운 추가 연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액 자산가 세율 인상

또 다른 핵심 변화는 300만 달러 이상의 연금 계좌를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다. 이는 전체 연금 계좌 보유자의 약 0.3%인 9만 명가량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15%의 단일 우대 세율이 적용되던 구조에서,

• 300만~1000만 달러 구간은 30%

• 1000만 달러 초과분은 40%

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인상된 세율은 전체 수익이 아니라 각 기준 초과분에만 적용된다.

추가 세제 개혁 압박

녹색당은 이번 법안 지지를 ‘진보적 세제 개혁의 선금’이라고 표현하며, 5월 12일 발표될 연방 예산에서 보다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맥킴 의원은 “이번 예산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세제 개혁 기회”라며 “주택난, 자산 불평등, 세대 간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할인 축소, 네거티브 기어링(투자 손실 공제) 제한, 전기차 및 가정용 배터리 세제 혜택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 역시 세대 간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예산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제 개편이 포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