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논란…정부는 현금 보호 나섰지만 은행 점포·ATM은 계속 사라진다

호주가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이동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현금 사용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폐쇄가 지속되면서 실제 현금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현금은 보호하지만 사용할 곳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 재무부는 지난 2일 '현금 유통 체계 법안(Cash Distribution Framework Bill 2026)'을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 현금 공급망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현금 운송·공급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민들이 앞으로도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ATM 현금 공급과 소매업체의 현금 확보를 국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호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대형 슈퍼마켓과 주유소가 500호주달러 이하의 대면 결제에 대해 반드시 현금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장애나 자연재해 발생 시 현금이 필수 결제 수단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금 사용 환경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현금 결제 비중은 전체 거래의 약 15% 수준까지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확산과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오프라인 점포를 지속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피플퍼스트은행(People First Bank)은 전국 15개 지점을 추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은행들의 지역 지점 폐쇄는 일시 중단됐지만, 지난 2년 동안 호주 전역에서는 수백 개의 은행 지점과 ATM이 사라졌으며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호주중앙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호주인의 절반가량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현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 3분의 1은 현금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심각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지방 거주자, 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현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완전한 현금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정부는 현금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의 디지털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현금 없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5~10년 내 호주가 대부분의 일상 결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규모 통신 장애나 자연재해 발생 시 현금이 여전히 중요한 비상 결제 수단인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한 현금 사용권은 계속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