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억 호주달러 부담 논란…호주 정부 '현금 유통 보호법'에 거센 반발

호주 정부가 현금 사용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현금 유통 체계(Cash Distribution Framework Bill)가 최대 4억 호주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현금 공급망 붕괴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결국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정부는 최근 현금 유통 체계 법안(Cash Distribution Framework Bill)을 발표했다. 법안은 호주 내 현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호주중앙은행(RBA)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새로운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RBA는 현금 유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직접 개입해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ACCC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 수단을 계속 제공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법안에는 현금 수송업체 아마가드(Armaguard)가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 정부가 최대 4억 호주달러를 투입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장치가 포함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아마가드 이사회에서 활동했던 노동계 원로 빌 켈티(Bill Kelty)는 "정부가 사업 모델 자체를 개선하지 않은 채 국민 세금 4억 호주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호주은행협회(ABA)의 사이먼 버밍엄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조항이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상업적 운영 체계가 실패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중한 위기 대응 권한"이라며 "이는 현금이 호주 국민과 기업에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금 사용 운동 단체 캐시 웰컴(Cash Welcome)의 창립자 제이슨 브라이스(Jayson Bryce)는 법안이 은행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스템이 실패하면 결국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금 유통은 호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현금 유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분히 부담해야 한다"며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원에서는 법안과 함께 현금 수송 산업의 안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호주운수노조(TWU)는 수백만 호주달러의 현금을 현대 i30와 같은 일반 승용차로 운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는 무장하지 않은 단독 근무자가 방탄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현금을 수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이 낮은 저가 현금 운송업체를 이용하면서 근로자들이 무장 강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마가드의 맷 콜필드 최고경영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회사에서는 하루 약 8,000건의 현금 운송 업무가 이뤄지는데 일부는 무장하지 않은 단독 직원이 일반 차량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개월 동안 두 차례의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내부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위험 신호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운수노조의 개빈 웹 대표는 지난 5월 퀸즐랜드 남동부의 한 쇼핑센터에서 현금을 운반하던 직원 2명이 폭행을 당한 뒤 현금을 강탈당한 사건을 소개하며 현금 운송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한 현금 운송에 사용되는 장갑차 한 대의 가격이 약 30만 호주달러에 달한다며, 비용 부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일반 차량을 사용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아마가드의 피터 린폭스(Peter Linfox) 회장은 회사 주주들이 지금까지 현금 유통 사업 손실을 메우기 위해 1억2,500만 호주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스페인 현금 수송업체 프로세구르(Prosegur)와 린폭스 가문 모두 향후 수년간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호주에서는 비접촉식 카드 결제와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금 사용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현금 유통 물량도 줄어 현금 수송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호주은행협회에 따르면 현재 호주 전체 결제의 약 15%만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접촉식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