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 이주노동자 ‘열악한 숙소’ 철퇴…위반 업체 면허 취소·벌금 16만달러

호주 빅토리아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위생적이거나 과밀한 숙소를 제공하는 노동인력 공급업체(Labour Hire Provider)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새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는 노동인력 공급 면허를 잃을 수 있으며, 16만 호주달러가 넘는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빅토리아주 노동인력관리청(Labour Hire Authority)은 최근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의 숙소에 거주하도록 강요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근로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면허 조건을 도입했다. 노동인력 공급업체는 농장이나 공장 등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공급하는 업체로, 특히 임시비자 소지자와 이주노동자가 많이 이용한다.

이번 규제는 노동착취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예·농업, 육류 및 가금류 가공업을 비롯해 상업용 청소업과 보안업 등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우선 신규 노동인력 공급 면허에 숙소 관련 조건이 포함되며,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해당 업종의 기존 면허 보유 업체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인력관리청은 근로자의 숙소가 고용과 직접 연결돼 있는 경우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린 발로(Erin Barlow) 정보·규정준수·집행 담당 이사는 근로자들이 숙소 문제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직장과 거주지를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착취에 특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실제 심각한 숙소 문제가 확인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빅토리아주 깁슬랜드(Gippsland)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22명이 한 채의 주택과 별채 형태의 ‘그래니 플랫(Granny Flat)’에 비위생적이고 과밀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멜버른에서 동쪽으로 약 한 시간 떨어진 워라굴(Warragul)의 해당 숙소에서는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주당 190호주달러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집 앞마당에는 하수가 고여 있었으며, 문과 창문, 천장과 커튼에는 검은 곰팡이가 퍼져 있는 등 거주 환경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발로 이사는 이 사례가 당국이 지금까지 확인한 노동자 숙소 가운데 최악의 사례 중 하나였다며, 새로운 면허 조건 도입 이후 노동인력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1년 동안 노동자 숙소 문제가 노동인력관리청의 핵심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권익단체도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이주민정의연구소(Migrant Justice Institute)의 공동대표 바시나 파벤블룸(Bassina Farbenblum)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숙박 환경에 노출돼 왔다며, 빅토리아주 당국이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효과는 규정이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파벤블룸 대표는 비위생적이고 과밀한 숙소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잠을 자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뿐 아니라 특히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머물렀던 숙소를 두고 “동물조차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빅토리아주의 이번 조치가 뉴사우스웨일스(NSW)를 비롯한 다른 주와 준주에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면서도 사실상 처벌을 피해온 일부 노동인력 공급업체에 대한 전국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업계 역시 규제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빅토리아 농민연맹(Victorian Farmers Federation) 원예 부문 회장 마이클 크리세라(Michael Crisera)는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지한다며, 노동인력 공급업체가 개입하는 업종에서는 보다 강력한 규정 준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노동인력 공급업체뿐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숙박 기준과 권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장주와 근로자 모두가 적절한 근무·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빅토리아주에는 기존에도 지방정부와 소비자보호기관인 컨슈머 어페어스 빅토리아(Consumer Affairs Victoria) 등을 통해 숙박시설 기준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러한 숙소 기준을 일부 노동인력 공급업체의 ‘면허 조건’에 직접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노동인력관리청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호주에서 농업, 식품가공, 청소, 보안 등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번 규제 강화가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용주나 인력공급업체가 숙소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향후 숙박비와 위생 상태, 과밀 여부 등 주거 조건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