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정책 잇단 변화…유학생·취업 비자 규정 강화

Australia 정부가 최근 이민 정책 개편을 추진하면서 유학생 비자, 취업 비자, 이민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호주 이민 정책의 방향을 보다 기술 인력 중심(skilled migration)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한다.

졸업생 비자 신청비 두 배 인상

최근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졸업생 비자 비용 인상이다.

호주 정부는 임시 졸업생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신청 비용을 2,300달러에서 4,600달러로 두 배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사전 예고 없이 시행돼 일부 유학생 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유학생들은 호주 정부가 교육 산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비자 비용을 크게 올려 유학생을 “현금 인출기(ATM)”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민 제도 개편의 일환이며 다른 이민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비자 최소 연봉 기준도 인상

취업 비자 제도 역시 변경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주 스폰서 취업 비자의 최소 연봉 기준이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요 취업 비자에 적용되는 Core Skills Income Threshold는

• 기존: 76,515달러

• 변경: 79,499달러

로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호주 임금 수준을 보호하고 숙련 인력 중심 이민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분석한다.

비자 처리 기간 단축 및 실시간 추적 도입

또 다른 변화는 비자 처리 시스템 개편이다.

2026년 3월부터 호주 정부는 비자 처리 기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실시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요 목표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 학생비자: 약 8주

• 취업비자(Subclass 482): 약 10주

• 일부 전문 기술 비자: 7일 이내

또한 신청자는 비자 심사 진행 단계와 서류 검토 상태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민 정책 전반 ‘더 엄격해질 가능성’

호주 정치권에서도 이민 정책 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임시 이민자 수를 줄이고 비자 심사를 더 엄격히 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며, 비자 거절에 대한 항소도 해외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향후 호주 이민 정책이 경제에 필요한 기술 인력 중심으로 더욱 선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