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Migration Agent 규정

호주 정부는 2026년 4월 1일부터 비윤리적인 이민 대행업체(RMA)를 뿌리 뽑기 위해 이민 대행업체 규제법(Migration Agents Regulations 2026)을 전면 시행했다.

이는 28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제도 개편으로, 대행업체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여 비자 신청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보수 교육 (CPD)의 요건이 강화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 법무사등 등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이수해야 하는 점수를 10점에서 6점으로 제한하였다. 추가적으로 모든 대행 업체는 매년 Ethical standards 와 Code of Conduct에 관한 필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리 감독 및 제재를 위하여 3배넘는 감사인원을 배치하는등 전면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2025년 부터 2026년 회계연도까지 총 14곳의 대행 업체가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는 2022년 이후 총 61곳에 달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비자 신청 허위 정보 제공과 고용주 부담 후원 비용등을 신청자에게 불법으로 송금하는 사례로 밝혀졌다.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조치 또한 개선 되었다.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과 과태료 도입등으로 법적 처벌 외에도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이 부과 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은 대행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