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주택 위기의 원인은 인구 폭발"… 호주 정부의 세제 개편 실효성 논란

호주 연방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구 폭발' 문제를 간과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은 최근 예산안 발표를 통해 기존의 양도소득세(CGT) 할인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투자 손실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혜택을 신축 주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세대 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명 라디오 진행자인 톰 엘리엇(Tom Elliot)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엘리엇은 현재 약 2,700만 명인 호주 인구가 향후 4년 내에 3,0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할 만한 주택 건설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지만 이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유입되는 수백만 명을 감당할 추가 주택 공급 없이 세금 제도만 손보는 것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연방 예산안은 호주의 이민자 유입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올해 순해외이주자(NOM) 수는 당초 예상치보다 3만 5,000명 많은 29만 5,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는 2027~28년에 이르러서야 이민자 수가 장기 목표치인 22만 5,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경에는 호주 인구가 3,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 전문가이자 주택 대출 기업 '옐로우 브릭 로드(Yellow Brick Road)'의 창립자인 마크 보리스(Mark Bouris) 역시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그는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세제 혜택들이 수많은 평범한 호주인들과 이민자 가정들이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한 핵심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오히려 서민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