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녹색당, 시드니 임대료 상한제 추진…“폭등하는 월세 규제해야”
호주에서 가장 비싼 주거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시드니에서 임대료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NSW 녹색당(Greens)은 급격히 상승하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rent cap) 도입 법안 추진에 나섰다. 당은 치솟는 주거비로 인해 많은 가구가 월세와 생활 필수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타운(Newtown) 지역구의 제니 리옹 녹색당 의원은 올해 말 NSW 의회에 임대료 규제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옹 의원은 “많은 가구에게 임대료는 주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임대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이 검토 중인 방안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CPI) 수준으로 제한 △임대료 인상을 연 1회로 제한 △고정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과거에도 임대료 상승률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주택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을 요구했지만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리옹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세입자들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시드니 평균 임대료 주당 850달러…일부 지역 40% 이상 급등
녹색당의 이번 움직임은 시드니 임대 시장이 심각한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도메인(Domain)의 최신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 주택의 중간 요구 임대료는 주당 850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년 사이 임대료가 4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보츠퍼드(Abbotsford)는 주택 임대료가 전년 대비 41.3%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고, 중간 임대료는 주당 1300달러까지 올라갔다.
이어 밀페라(Milperra)는 29.4%, 몬테레이(Monterey)는 28.9% 상승했다. 제니 리옹 의원의 지역구 인근인 포레스트 로지(Forest Lodge) 역시 약 22% 상승했다.
아파트 시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콘코드 웨스트(Concord West), 엔모어(Enmore),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 등 일부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임대료 상승률이 나타났다.
“월세 내기 위해 약값과 생활비 줄이는 상황”
리옹 의원은 임대료 상승이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세입자들의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NSW의 모든 세입자는 내일 당장 임대료가 주당 100달러 오를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사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약값이나 다른 필수 지출을 줄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입자 단체 “임대료 인상 상담 요청 급증”
임대료 규제 도입 움직임은 NSW 세입자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NSW 세입자 연합(Tenants’ Union of NSW)은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상승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엘로이즈 패러브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임대료 인상 관련 문의가 연간 약 700건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약 2500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임대료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다른 필수 서비스와 달리 임대 시장에는 충분한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해외에서도 임대료 규제 시행”
녹색당은 임대료 규제가 해외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리옹 의원은 “호주 수도 특별구(ACT)에도 임대료 규제 형태가 존재한다”며 “세계 여러 국가가 임대료 상승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드니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대 도시 중 하나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모두가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제안이 미국 뉴욕 시장 후보였던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의 주택 정책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NSW 녹색당은 거의 10년 동안 임대료 규제를 요구해왔다”고 반박했다.
임대료 규제 논쟁, NSW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
NSW 녹색당은 과거에도 임대료 상승 제한과 주 전체 임대료 동결을 추진했지만, 노동당과 자유국민연합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시드니 임대 위기가 계속되면서 임대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NSW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녹색당은 앞으로 몇 달간 세입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또는 10월 의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