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년 내 집 마련 ‘80년 만에 최저’…“열심히 일해도 집 못 사는 첫 세대”

호주의 세대 간 자산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25~34세의 주택 소유율이 8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호주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지는 첫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호주 사회복지단체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Anglicare Australia)가 발표한 ‘Falling Behind’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불안정한 고용환경, 낮은 임금 증가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젊은 호주인들의 자산 형성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앵글리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케이시 체임버스(Kasy Chambers) 대표는 “젊은 세대가 발을 딛고 있는 경제적 기반 자체가 변했다”며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는 이전보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동시에 생활비 상승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대학 등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 진출 시점도 늦어졌고, 평균 연소득과 비교한 주택 계약금 규모가 크게 높아지면서 집을 구매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다.

반면 고령층은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임금을 벌고 주택과 각종 투자자산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호주의 세제 구조가 근로소득보다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세대 간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자산이 장기간에 걸쳐 크게 증가했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은 이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주택가격과 생활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앨버니지 연방정부는 주식과 투자용 부동산, 사업체 매각 등 투자자산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를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하고 야심찬 개혁”이라고 평가하며 근로자와 기업,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공정한 세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임버스 대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에 대해서도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가 일부 계층에 계속 집중되고, 한 번 집중된 부를 다시 사회 전체에 분배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 역시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호주의 사회보장기관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지급되는 청년수당(Youth Allowance)은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경우 2주당 최대 677.20호주달러 수준이다. 이는 호주의 빈곤선은 물론 구직수당인 잡시커(JobSeeker)와 노령연금 지급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체임버스 대표는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더 적은 돈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3세라고 해서 집세가 싸지는 것도 아니고, 식료품이나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지는 것도 아니다”며 “그럼에도 젊은 사람들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지원금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이 젊은 세대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의식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잡시커 수당을 받는 독신자는 임대료와 식비,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를 지불한 뒤 매주 251호주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은 부모수당(Parenting Payment)을 받더라도 매주 174호주달러가 부족했으며, 두 자녀를 둔 부부가 잡시커 수당에 의존할 경우 매주 부족액은 428호주달러에 달했다.

주거비 부담도 심각하다. 보고서는 35세 미만 저소득 임차인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과도한 ‘렌털 스트레스(Rental Stress)’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독신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주택은 호주 전역에서 단 한 곳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의 주택가격 상승과 세제 구조, 복지제도가 맞물리면서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젊은 호주인들에게 내 집 마련은 과거처럼 직장을 갖고 꾸준히 저축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점점 더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산 세제 개편과 청년 복지 확대, 주택 공급 정책 등을 둘러싼 호주 정부의 대응이 향후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