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 제작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최초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이 연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연령 확인 기술이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주 공개된 연령 확인 기술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SNS 이용자의 연령을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했으며, 연방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SNS 사용자 연령 확인 기술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 KJR에 테스트를 의뢰했다.

KJR 측은 보고서를 통해 “16세 미만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기술적 장벽은 크지 않다”며 “연령 확인 기술은 이미 구현 가능하며 기존 플랫폼에도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 사용자 행동 분석을 통한 연령 추정, 신원 인증 절차, 부모 통제 기능 등 다양한 방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연령 확인을 우회하려는 시도까지 고려해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온 메타, 스냅챗, X(구 트위터) 등 주요 SNS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기존 기술만으로는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법이 시행될 경우 주요 디지털 플랫폼은 연령 제한을 강제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호주가 처음이다.

호주 정부는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마련 중이다. 주무 기관인 e-세이프티(e-Safety) 위원회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의 최종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규정 초안에 따르면 유튜브는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부모의 계정 관리 기능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