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택 보증 제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

호주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해 온 5% 보증금 주택 구매 제도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노동당이 공약했던 해당 정책을 통해 더 많은 호주인이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젊은 세대와 첫 주택 구매자들이 더 빠르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5% 보증금 제도의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제도는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약 1년 앞당겨 2025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당이 추진하는 이 정책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기존 20%가 아닌 5%의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약 20만 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했지만, 새 제도가 적용되면 약 5만 달러만으로도 주택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간 저축해야 했던 부담을 크게 줄여, 특히 젊은 세대의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Clare O'Neil 주택부 장관은 “젊은 세대 전체가 주택 시장에서 밀려나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모기지를 대신 갚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은 옳지 않다”며 “노동당이 이 제도를 통해 그 구조를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에서는 첫 주택 구매자가 5%의 보증금만 마련하면 정부가 주택 대출의 일부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수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LMI(Lenders Mortgage Insurance·대출자 모기지 보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정책은 참여 인원 제한과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아 모든 첫 주택 구매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택 가격 상한선 역시 각 도시의 집값 상승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시드니의 경우 기존 9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크게 높아지며, 멜버른은 80만 달러에서 95만 달러, 브리즈번은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다.

부동산 플랫폼 Domain의 2025년 첫 주택 구매자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부부가 평균 가격의 첫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20% 보증금을 모으는 데는 평균 4년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어 시드니의 경우 약 6년 9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다윈은 약 3년 5개월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보증금 비율이 낮아질 경우 이러한 저축 기간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Help to Buy’ 제도에서는 개인 소득 9만 달러 이하, 부부 소득 12만 달러 이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소 2% 보증금으로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20% 보증금과 비교해 평균 4년 3개월 정도 저축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별로는 시드니에서 약 6년, 다윈에서는 약 3년 가까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모기지 브로커인 Siddhartha Bajracharya는 9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 상환 능력만 있다면 집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 공급 확대와 주택 건설 증가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