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가 경제 충격 흡수원인가”... 호주, ‘30년 고정금리’ 도입 목소리 커져

호주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장이 변동금리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가계가 국가 경제의 ‘충격 흡수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소비자 정책 연구 센터(CPRC)와 모기지 스트레스 빅토리아(Mortgage Stress Victoria)가 공동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대출자들은 금리 변동 리스크를 거의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국·한국처럼 20~30년 장기 고정금리 도입해야"

보고서는 미국, 한국, 캐나다,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10년에서 최대 50년에 이르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보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호주는 신규 대출의 97%가 변동금리에 쏠려 있으며, 고정금리 상품조차 대부분 5년 이하의 단기 상품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호주 가계는 중앙은행(RBA)의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즉각적인 타격을 입으며 주거비 예측 불가능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 은행들도 미국처럼 30년 장기 고정금리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통해 대출자들이 연간 수천 달러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출자에게만 전가되는 리스크... 4대 개혁안 제시"

현재 호주의 변동금리 체계는 은행이 재량껏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여서 대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 장기 고정금리 상품 도입: 20~30년 동안 금리를 고정해 가계 예산의 안정성 부여.

2. 트래커(Tracker) 모기지 활성화: 기준금리 변동이 대출 금리에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되는 상품.

3. 고정 상환액 대출: 금리가 변해도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유지하고 대출 기간을 조정해 가계 부담 완화.

4. LMI(담보대출보험) 개혁: 대출자가 비용을 지불하지만 혜택은 은행이 보는 불합리한 보험 제도 폐지 또는 개선

■ "가계 파편화 심화... 정부 차원 결단 필요"

이번 보고서는 최근 호주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직후에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기지 스트레스 빅토리아의 나디아 해리슨 대표는 "현재의 시스템은 대출자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택 시장 진입을 돕고 상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더 공정하고 저렴한 대출 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 내에서도 트래커 모기지 도입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호주 금융 시장의 상품 구조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