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앙은행, 카드 결제 수수료 폐지…소비자 부담 줄지만 물가 상승 우려

호주 중앙은행(RBA)이 체크·신용카드 결제 시 부과되던 추가 수수료(서차지)를 2026년 10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와 기업은 연간 약 18억 호주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RBA는 동시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거래 수수료(인터체인지) 상한도 인하하고, 카드사들의 수수료 공개를 의무화해 시장 경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수료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상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과 소상공인 단체는 수수료 구조 개편 없이 서차지만 금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정부와 결제업계는 결제 시스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