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비자 있어도 입국 거부’ 강력 조치 시행… 이민법 개정안 통과

최근 호주 의회를 통과해 전격 시행에 들어간 ‘2026 이민법 개정안(Migration Amendment (2026 Measures No. 1) Act 2026)’은 호주 정부가 승인된 비자 소지자의 입국까지 임의로 차단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인 ‘입국 통제 결정(Arrival Control Determination)’ 권한에 따라, 내무부 장관은 해외의 정치적 갈등이나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특정 그룹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입국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망명을 신청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그룹 전체의 입국을 최대 6개월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실제로 법안 시행 직후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특정 국적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이 제한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등 임시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는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언제든 재입국이 막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라는 입장이지만, 인권 단체들은 이를 사실상의 난민 유입 차단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호주 내에 체류 중인 인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이 갈수록 폐쇄적으로 변하는 흐름 속에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해외 출국 전 정부의 최신 공지 사항을 상시 확인해야 하는 등 이동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