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두 배" 금융 전문가 마크 부리스, 호주 세제 개편안에 '강력 경고'

호주의 유명 금융 전문가인 마크 부리스(Mark Bouris)가 다음 주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이득세(CGT) 및 마이너스 기어링(Negative Gearing) 개편안이 호주 투자자들에게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자에게 주어지던 기존 50%의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인플레이션 연동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부리스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수정을 넘어 장기적인 투자 성공에 대해 '세금을 두 배로' 매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부리스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만 달러를 50년간 연 복리 15%로 투자해 약 1,080만 달러의 수익을 냈을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약 25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세금은 500만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이미 집을 소유한 은퇴 세대보다는 주식이나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부를 쌓으려는 젊은 세대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며, 결국 자본이 생산적인 비즈니스가 아닌 안전 자산이나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 시장의 핵심 축인 '마이너스 기어링'에 대한 제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기존 주택에 대한 마이너스 기어링 혜택을 중단하고 신축 주택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금리 인상 압박(2026년 말 기준 금리 4.75% 전망)과 사상 최고 수준의 모기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최근 구매자들의 경우, 집값 하락 시 대출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깡통 주택(Negative Equity)'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투자 세금 인상, 자본 배치 유인 감소, 주택 투자 수요 약화, 금리 상승이라는 '사중고'를 형성하며 호주인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를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경제적 파괴 행위라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