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학생 비자 악용 막기 위해 사설 학원의 신규 유학생 과정 개설 12개월 전면 중단

호주 연방 정부가 학생 비자 제도의 악용을 막고 이민자 수를 조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사설 교육 기관들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직업 교육(VET) 및 영어 어학 연수(ELICOS) 과정을 제공하려는 사설 학원들의 신규 등록 신청이 전면 유보된다.

정부는 이번 유예 조치가 규제 당국인 호주기술품질관리국(ASQA)이 기존의 신청 건들을 더욱 철저하게 심사하고, 수준 이하의 교육을 제공하거나 유학생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려는 부실 기관들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줄리안 힐(Julian Hill) 유학생 교육 담당 차관은 "호주는 진정성 있는 유학생들에게 항상 열려 있지만, 수준 높은 교육 국가라는 명성을 보호해야만 한다"며,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사설 교육 시장의 과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신규 등록 중단 조치는 공립 학교나 주립 기술전문대학(TAFE), 그리고 주요 공립 대학교 등 공공 교육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유학생 교육 승인을 받은 기존 제공 업체들은 새로운 캠퍼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교육 과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계속 허용된다.

한편, 이번 노동당 정부의 결정은 제1야당인 자유-국민 연합(Coalition)이 유학생 수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야당은 호주의 순 이민자 수를 주택 건설 완료율에 연동시켜 이민자 유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호주 대학 협의회(Universities Australia)의 루크 쉬히(Luke Sheehy) 최고경영자는 유학생 한 명당 매년 약 7만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며, 유학생을 맹목적으로 줄이는 과격한 접근 방식은 호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학생들이 민간 임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하다며,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